제 4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현황과 이전 이슈 정리

안녕하세요 경제 블로거 포키입니다.

 

요즘 금융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 바로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할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데요. 단순히 또 하나의 은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꿀지도 모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의 필요성과 현재 진행 상황, 시중 금융사들의 적극적 참여 이유, 그리고 이전 인터넷은행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이슈와 논란까지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https://youtu.be/6grufdnoZX0

 

1.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인터넷 전문은행은 물리적인 지점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입니다. 고객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예적금, 대출, 송금, 카드 신청까지 모든 은행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죠. 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그 시작이었고, 2021년에는 토스뱅크가 뒤를 이었습니다.

2.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성과와 한계

이들 3사의 출범은 금융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24년 기준 누적 계좌 수 2,000만 개를 돌파했고, 토스뱅크는 혁신적인 UI와 간편한 서비스로 젊은 층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 뒤에는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기존 은행과의 차별성이 점차 희미해졌다는 점입니다. 높은 금리, 간편 송금 등의 장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중은행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경쟁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인터넷은행의 원래 목적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제4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의 필요성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4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융산업의 과점 구조 완화: 현재 우리나라 은행 산업은 소수의 대형은행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경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새로운 은행의 진입은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금융 포용성 확대: 기존 은행들이 잘 다루지 않았던 금융 소외계층,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등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디지털 금융 혁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기존 은행들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왜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가?

이번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는 많은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전통 금융사들 역시 디지털 전환이 생존의 문제로 떠오르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새로운 채널을 확보하고 디지털 역량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 미래 금융 플랫폼 선점: 인터넷 전문은행은 단순한 은행이 아닌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참여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 수익원 다변화: 기존 수익 구조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5. 예비인가 신청 현황과 주요 컨소시엄 소개

2025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예비인가 신청에는 총 4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 소소뱅크: 소상공인연합회와 리드코프, 경남은행 등이 주축이며,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금융서비스를 표방합니다.
• 포도뱅크: 메리츠금융그룹과 군인공제회 등이 참여해,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 한국소호은행: 한국신용데이터와 하나, 우리,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AMZ뱅크: 아직 상세한 주주 구성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술 중심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 인터넷 전문은행 선정 과정의 과거 이슈와 논란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선정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존재했습니다.

 

•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4%)을 둘러싼 논란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하는 특례가 생겼습니다.
• 자본금 조달 문제: 케이뱅크는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규제 충돌이 발생하며 한동안 영업이 제한된 바 있습니다.
• 토스뱅크 선정 당시 논란: 2019년 첫 도전에서 토스는 자본 조달 계획 부족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가, 이후 자본을 확충해 2020년에야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심사 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 보안 및 인증 문제: 비대면 인증 시스템의 보안 이슈도 초기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논란이 되었으며, 인터넷은행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7.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 가능성과 과제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단순히 예금과 대출 중심의 모델을 넘어서, 타겟 고객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충분한 자본력과 신뢰성: 자본금이 부족하면 금융 서비스의 확장에 제약이 따르고, 신뢰성 없는 대주주는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
• 포용 금융 실현: 단순히 수익성 위주의 영업보다는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8. 결론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은 단순히 또 하나의 은행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 생태계의 구조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기존의 실패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진짜로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